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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법령)비공개 세부 기준","index":0,"n_rows":65,"n_cols":5,"rows_kept":65,"cut":false,"hidden":false,"merged":[[0,5,0,9],[50,3,58,3],[59,0,63,0],[59,1,63,1],[59,2,63,2],[59,3,60,3],[61,3,63,3],[25,0,43,0],[25,1,43,1],[25,2,43,2],[25,3,28,3],[29,3,32,3],[45,0,58,0],[45,1,58,1],[45,2,48,2],[45,3,47,3],[49,2,58,2],[20,0,24,0],[20,1,24,1],[20,2,21,2],[20,3,21,3],[22,2,24,2],[22,3,24,3],[17,0,19,0],[17,1,19,1],[17,2,19,2],[18,3,19,3],[11,0,16,0],[11,1,16,1],[11,2,16,2],[11,3,13,3],[14,3,16,3],[0,0,0,4],[2,0,10,0],[2,1,10,1],[2,2,10,2],[2,3,3,3],[4,3,5,3],[6,3,7,3],[8,3,10,3]],"flags":["formulas_cached_only"]}
["(법령)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
["근거조항","내용","사유","판단기준","비공개대상정보(예시)"]
["정보공개법\n제9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다른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1. 비밀 관련 자료"]
[{"$nulls":4},"2.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시 전 비공개"]
[null,null,null,"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3.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자료"]
[{"$nulls":4},"4.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null,null,null,"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5.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
[{"$nulls":4},"6. 근무성적평정결과에 관한 정보"]
[null,null,null,"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7. 직원 제안의 내용"]
[{"$nulls":4},"8.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정보 중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할 정보"]
[{"$nulls":4},"9.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등"]
["정보공개법\n제9조제1항제2호","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 국방 통일에 대한 위헙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따져 정보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nulls":4},"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nulls":4},"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null,null,null,"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nulls":4},"5. 전시 동원 관련 문서 등"]
[{"$nulls":4},"6. 청사 도면"]
["정보공개법\n제9조제1항제3호\n","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1.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null,null,null,"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2. 보안 관련 X-RAY 이미지 사진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nulls":4},"3.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정보공개법\n제9조제1항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방지, 범죄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 원활성 보호를 위함","구체적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정에 대한 국민참여,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며 신중히 판단","1.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nulls":4},"2.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null,null,"•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 보장,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보호,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공개 시 해당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근거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3.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nulls":4},"4.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
[{"$nulls":4},"5. 우리 기관이 재판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업체간 재판중일 경우 사실롹인과 관련한 서류 등 일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n제9조제1항제5호\n","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청구시점에 해당 정보가 생산된 업무, 또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nulls":4},"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직원비리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nulls":4},"3. 입찰예정가격(단독 예정가격)"]
[{"$nulls":4},"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null,null,null,"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5.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nulls":4},"6.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nulls":4},"7.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nulls":4},"8. 직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nulls":4},"9.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nulls":4},"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nulls":4},"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nulls":4},"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nulls":4},"10. 노조관련 업무 사항으로서 기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nulls":4},"11. 각종 제도개선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타기관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정보"]
[{"$nulls":4},"12.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nulls":4},"13.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
[{"$nulls":4},"14. 인사 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nulls":4},"15.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서류 등"]
[{"$nulls":4},"16. 자금운영계획 및 자금예치에 관한 서류 등"]
[{"$nulls":4},"17. 직원 인사사항에 관한 것으로써 공개될 경우 인사제도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n제9조제1항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청구한 정보가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요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함","1.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 자산에 관한 정보, 불특정 다수인이 녹화된 정보 등)"]
[{"$nulls":4},"2.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nulls":4},"3.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null,null,null,"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음","    -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null,null,"•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해 처리하며,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는 비공개","4.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null,null,null,"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n: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수상자 명단 등),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과 직위,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여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5.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nulls":4},"6.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nulls":4},"7.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nulls":4},"8.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nulls":4},"9. 임직원 인건비 관련 정보(보수, 퇴직금 등) 등"]
[{"$nulls":4},"10.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에 관련된 정보"]
[{"$nulls":4},"11. 해고, 징계 등 각종 회의 녹취록"]
[{"$nulls":4},"12. 기금, 기증 등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신상내역"]
[{"$nulls":4},"13.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단"]
["정보공개법\n제9조제1항제7호","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과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인, 단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nulls":4},"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null,null,null,"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3. 민간부문 제안관련 문서(제안내용 공고 전 까지) 등"]
[{"$nulls":4},"4. 기관의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중 외부 공개불가사항(노하우 등)"]
[{"$nulls":4},"5. 기관의 홍보용품의 납품가격, 제조원가 등 업체의 경영노하우가 반영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n제9조제1항제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1. 개발계획 등 입지기준 및 보고서 등(최종 보고서는 확정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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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KDI국제정책대학원 비공개 세부 기준"]
[]
["담당 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비공개/부분공개 사유"]
["공통","금융정보","·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제1호\n(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공통","민원처리","· 민원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null,"민원처리법 제7조"]
["공통","-","·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등",null,"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공통","비밀기록물 관리","·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 관련 사항 등","제2호\n(국가안전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시설팀","보안","·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을지연습·충무계획 등 보안과 관련되는 정보",null,"공개 시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전산2팀","정보 보안","· 사이버 공격 대응 모의훈련 결과 보고, 웹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 보안성 검토 자료, 보안점검 계획,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 정보 보안 관련 결과 보고 사항",null,"공개 시 기관 내 정보 보안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전산2팀","시스템 운영 관리","· 장비 현황, IP, 설정정보, 무선통신망 채널, DB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자료 등",null,"공개 시 기관 내 정보시스템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시설팀","건물 방호","·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경비/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건축물의 경비위탁 관련 내용, 방재·방범에 해가 되는 정보 등","제3호\n(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총무팀","인감·직인관리","·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null,"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감사실","소송관리","· 소송 진행상황,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 소송 중인 사안과 관련된 정보","제4호\n(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음"]
["총무팀","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확정된 명단은 심사 수행 후 공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위원별 부여 점수 및 평가 내용(*개별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형태로는 공개 가능) 등","제5호\n(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공통","위원회 운영 정보","·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n· 각종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n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n - 회의 내용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n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n - 평가·심의, 정책 등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n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null,"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사위원회 등)의 정책 결정 관련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위원회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공통","의사결정 및 \n내부검토 사항","· 비공식 또는 미확정된 유관기관 협의 내용 및 기관 내부 계획, 중장기 업무 계획\n·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기술개발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각종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등\n·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n·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n·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n·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n· 노사 협의 진행 중인 사항",null,"내부적으로 검토 과정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감사실","감사","· 일상감사 요청, 의견통보 및 조치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사관련 진행상황과 관련된 정보\n· 불시 감사계획, 감사 업무(감사 기법) 개선안,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불시 지도점검 계획 등 감사 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보",null,"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으며,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지도)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교학팀, 인사팀","교원 평가","· 강의 평가 점수\n· 연구업적 평가 총괄표, 연구업적 평가 점수, 교원 봉사점수",null,"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인사팀","채용 관리","·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문제 및 그 작성요령, 시험의 채점, 합격·불합격의 기준 등으로 공개함으로써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null,"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입학팀","입학 관리","· 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 및 시험에 관한 정보로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n· 입학 지원자의 지원 정보(지원자 정보, 성적, 입학지원서, 입학 지원을 위한 첨부 자료 등)",null,"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공통","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범죄사실기록, 학력 및 경력, 급여 현황,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에 포함된 성명, 사번, 이메일 등 개인 정보","제6호\n(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음"]
["교학팀, 입학팀","학생 정보 관리","· (학적 관리)학생의 성명, 학번, 주민번호, 학위번호, 학력 및 학적부 기재 사항 및 정정사항 등\n· (제증명 발급)학력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n· (성적 관리)성적사정 및 성적 자료, 학점 인정, 성적표 등\n· (학력 조회)학력 및 학적 조회, 회신사항\n· (장학금)장학금 대상자 정보(성명, 학번, 주민번호 등), 장학금 금액\n· (등록금)등록금 수입, 납부, 환불, 반환 내역\n· (학자금)학자금 대출자 정보(성명, 학번, 주민번호 등), 대출 내역\n· (학생 지원)국제학생 비자, 보험, 건강검진, 출입국, 기숙사비, 항공료 등\n· (연구업적)Research Project 심사 정보,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null,"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인사팀","인사관리","·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회결과,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n· 교직원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정보",null,"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인사관리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략기획팀","연봉 관리","· 교직원 연봉책정 결과, 연봉 변경 및 조정 사항, 성과연봉 책정 결과",null,"인사관리 및 기준인건비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도서2팀, 총무팀","민원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에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n· 각종 신고, 고발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사항",null,"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인권센터","상담 업무","· 상담자 성명, 상담 내역, 상담 관계자 등 상담 연관 정보, 상담 후 조치 내역, 인권위원회 사건 심의 자료 등 인권 침해 사건 조사 자료",null,"공개 시 당사자의 생명과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아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관련 내용으로 당사자를 식별할 우려가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공통","비밀정보","· 경영, 영업상 비밀사항으로 공개될 본교 경영 상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부동산·예금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 손익추정 관련자료 등)","제7호\n(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법인 등의 정보로서 공개 시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총무팀","용역","· 각종 용역·공사 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 변경, 준공서류\n· 입찰 예정 단가\n· 입찰 및 계약관련하여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기술평가결과, 과업수행결과 등 심사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n·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시공실적 등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null,"공개 시 업체의 노하우 등이 노출되어 해당 업체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시설팀,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TF","자산관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n(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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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대 홈페이지 [https://www.jbnu.ac.kr/kor/?menuID=216]"]
[]
["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계"]
[]
[]
["비공개 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유형","설명","사례(대분류)","사례(중분류)","구체적 사례"]
["제1호","다른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n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n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n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n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13조)"]
[null,null,null,"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null,null,null,"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ㆍ여부ㆍ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n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n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n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외국환거래법 제22조)\n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2조)"]
[null,null,"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null,"법률에 의한 명령은 총리령ㆍ부령 및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n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n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n근무성적평정결과(공무원평정규정 제7조)\n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n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null,null,"관련 법규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례",null,"민원문서 및 처리회신문서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정당화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1998. 12. 28)\n법률의 위임 없이 열람ㆍ등사에 대하여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물론 이를 거부하는 행정지침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 2003. 12. 16. 선고 2002 두 1342 판결; 대법원 1999. 9. 21. 97 누 5114 판결)\n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제2호","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null,null,"군사기밀, 국방투자사업 관련 문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등\n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n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n대 북한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장관 회의록, 비밀외교 협정관계 문서 등\n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판결례\n정부가 외국 정부로부터 비밀 해제된 문서 사본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대상이 되지만,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 할 수 있음(대법원 1999. 9. 21. 선고 97 누 5114 판결)\n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null,null,"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n허위ㆍ부정 수급자신고 민원 조사결과\n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n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n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n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n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n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제4호","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null,null,"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n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n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관련된 행정심판 재결례\n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입수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된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라고 볼 수 없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8. 12. 11)\n▣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5호","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null,"감사에 관한 사항","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n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null,null,null,"감독에 관한 사항","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n기타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null,null,null,"시험에 관한 사항","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n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null,null,null,"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입찰예정가격\n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n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n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null,null,null,"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근무성적 평정결과\n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n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n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null,null,null,"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규제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대판 2003. 8. 22, 2002두12946).\n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n공직자윤리위원회ㆍ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ㆍ공무원징계위원회ㆍ공익사업선정위원회ㆍ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n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n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n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n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n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n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n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n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심사 및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null,null,null,"평가 등에 관한 사항","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n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n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n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n※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null,null,null,"공무원 노조관련에 관한 사항","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처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null,null,null,"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null,null,null,"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된 판례","의사결정과정 내지 심의과정에서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때, 또는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됨(대법원 2000. 5. 30. 선고 99 추 85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 두 4702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두 12946 판결)\n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 이외의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답안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 두 6114 판결)"]
[null,null,null,"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n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n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n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n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6호","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null,null,"민감한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n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n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등)\n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n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n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n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n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n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n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자 정보)\n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n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n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n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n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법 제9조제1항제7호)\n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n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null,null,"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ㆍ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n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등\n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n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n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n공공택지 원가 - 공개"]
[null,null,null,"정보공개젖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된 판례","법인.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이나,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나 상품제조방법 등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에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 두 9391 판결)"]
["제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null,null,"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n각종 계획 및 개발정보\n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