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보고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수탁연구과제 연구수행
여행동기 및 배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수탁연구과제(다면적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제도 개선방안)에 기 계획된 연구수행
여행기간	2023.5.6.~5.13(시차로 14일 한국도착)
여 행 국	프랑스 파리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KDI대학원	부교수	류철	남	48	3,255,5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여행일정(계획안)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5/6-7(토/일)	인천	파리		출국 및 입국
5/8(월)	파리	파리	OECD	Gender budgeting 챕터 논의	Scherie Nicol (Lead)
5/9(화)	파리	파리	OECD	Budgeting for outcome and priority budgeting 논의	Andrew Park (Policy Analyst)
5/10(수)	파리	파리	OECD	Green budgeting 관련 챕터 및 내용 논의	Margaux Lelong (Policy analyst)
5/11(목)	파리	파리	OECD	Priority budget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논의	Claire Salama (Lead)
5/12(금)	파리	파리	OECD	Wellbeing budgeting 관련 챕터 논의	Taesuk Lee (Analyst)
5/13(토),14(일)	파리	인천		출국 및 입국

세부일정 및 논의사항

1. Gender Budgeting 챕터 논의 (with Scherie Nicol)

평등예산의 챕터 안에서 성인지예산의 의미와 주요 내용, 평가, 및 사례 분석 내용 추가 필요

아일랜드 평등예산 개요 및 추이 추가

아일랜드의 평등예산에 대한 IGEES 보고서 분석

2017년 성과보고서에서의 평등예산 성과

2018년 성과보고서에서의 평등예산 성과

아일랜드 평등예산에 대한 OECD 보고서 분석

아일랜드의 평등예산 사후평가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성과분석 내용 추가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다년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성과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 내에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이를 통하여 priority budgeting의 전반적인 효과성과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선순위 예산제도 사용을 위한 중앙예산기구의 실질적 역할

프랑스 녹색예산 제도를 위한 중앙예산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

우선순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성과주의 예산의 문제점

우선순위 예산제도의 발전이 초기의 단계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사례를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문제에 대해 가설 설정등의 방식으로 논의 발전 노력

2. Budgeting for outcome and priority budgeting 논의 (with Jon Blondal)

결과지향적 예산체계(Budgeting for outcome)와 관련한 필요성 및 중요성 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산출물 중심 예산제도

부처 간 칸막이 문제

정책 일관성과 상대적 우선순위 결정의 어려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우선순위 예산제도

가설적 접근

재정 프레임워크 개편의 필요성

연간 예산 편성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의 전환

예산 프로세스에 대한 감독 강화

성과에 집중: 성과 예산 및 지출검토

우선순위 예산제도의 등장 및 장점

우선순위 예산제도의 종류

3. Green budgeting 관련 챕터 및 내용 논의 (with Margoux Lelong)

프랑스 예산제도의 특징 추가

프랑스 예산제도와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그린예산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할지를 논의

부처별 칸막이 지출을 넘어서 미션별로 다부처가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에 구체적 설명 필요

녹색예산 프레임워크

녹색예산의 거버넌스

기본적 방법론

녹색예산 태깅의 범위와 실례 및 관례

녹색예산서의 내용

중앙정부 차원의 녹색예산

중앙정부예산 그린태깅의 요약: 지출 범주별 집계결과, 각 환경목표에 대한 녹색예산 태깅 집계

임무별 정부 지출의 녹색태깅: 임무별 환경영향 요약, 환경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무 요약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범위

환경 관련 과세

녹색예산과 관련한 예산실의 역할

녹색예산의 거버넌스를 위하여 중앙예산기구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4. Priority budget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논의(with Scherie Nicol, Edwin Lau)

OECD 주요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

우선순위 예산 책정에 관한 거버넌스

institutional leadership: 슬로베니아 SDG 예산, 스페인 안달루시아 성인지예산, 덴마트 녹색 예산, 캐나다 웰빙예산 등의 사례분석. 행정적 기반 논의

우선순위 예산제도에 활용되는 예산 도구 설명

예산 태깅

특화된 IT 시스템

영향 평가

SDG 예산 도구

올바른 예산 도구 사용을 위한 논의사항

투명성 및 책무성

우선순위 예산 명세서

의회 및 감사 기관의 역할

우선순위 예산제도 사용을 위한 환경 활성화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지원

시민 사회와의 연계

제도적 통합 메커니즘

향후 우선순위 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 과제 논의

자원, 지식, 전문가 부족

렌즈 경쟁 제한

우선순위 예산제도 적용의 영향력(결과) 입증 및 측정

데이터의 가용성

시민과 의회의 참여 및 감독

5. Wellbeing budgeting 관련 챕터 논의 (with Tae Suk Lee)

전통적인 경제지표 중심의 부처별 예산편성에서 다면적 웰빙지표를 활용한 다부처 협력 예산 편성 및 사업구성, 성과평가, 결산, 환류 등 전반적인 예산과정의 전환

뉴질랜드 웰빙예산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예산상의 핵심 구성요소 및 체계

웰빙 예산과정과 전통적 예산과정의 비교

정책영향분석과 사업성과분석의 비교

웰빙예산의 거버넌스

관여기관, 기관들의 역할

주요 의사결정과정의 조율방식

웰빙예산의 프레임워크

주요 방법론 및 주요 예산툴

생활수준지표가 실질적으로 예산과정에 활용되는 방식 및 정도

웰빙예산서의 내용 및 구성요소

캐나다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추가하여 시사점 도출